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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(2020.02.21.시행)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(2020.02.21.시행) - 정보
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황선용
전화번호 02-2094-1482 이메일
등록일 2020-01-16 15:51:12 조회수 1971

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법 개정 안내

대 상 : 개업공인중개사 및 매도인·매수인

신청방법 : 인터넷 및 구청 방문

시 행 일 : 2020. 02. 21. 계약체결건부터 적용

주요 변경내용 : [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] 일부개정

- 부동산거래 체결 시 신고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서 30일로 단축

- 계약이 해제되었을 시 권고사항었던 해제신고를 확정일로부터 30일내로 의무화

- 허위계약신고를 금지하는 규정 및 과태료부과(3,000만원 이하),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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